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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 의원정수 확대·권역별 비례대표 공론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본격 활동에 들어간 가운데 의원정수를 늘려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하자는 제안이 야당을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오는 8월31일까지 가동될 정개특위에서 의원정수 증원문제가 선거구 획정과 함께 쟁점으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새정치연합이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해 비례대표 숫자를 늘리자며 의원 정수확대 필요성을 조심스럽게 시사했다면, 소수 정당인 정의당은 아예 의원 정수 문제의 공론화를 촉구했다.


정의당 심상정 원내대표는 2일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주최로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 ‘국회의원 선거제도, 어떻게 바꿔야 하나’ 토론회에서 “의원 정수 문제를 돌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달 15일 기자회견에서 의원 정수를 360명(지역구 240명, 비례대표 120명)으로 늘리자고 제안한 심 원내대표는 이날도 “국회의원 특권을 축소하는 과감한 결단을 하면 충분히 국민도 정수 확대에 동의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어제 국회 정치개혁특위 토론에서도 어떤 주제를 가져가도 다 정수 확대에 부딪힌다”면서 “정수 확대야말로 모든 것을 규정하는 아킬레스건”이라고 밝혔다.


또 “의원 세비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 이상이지만 국민 민생과 복지 수준은 최하위권이다. 의원 특권 축소를 숫자 늘리기를 위한 면피용으로 제기한 게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심 원내대표는 이 같은 정치개혁안에 대해 시민사회와 일반 국민의 서명을 받아 공개청원 형태로 법안을 발의키로 했다고 전했다.


역시 국회 정개특위 위원인 새정치연합 김기식 의원은 토론회에 참석해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며 소선거구제 하에서 비례대표를 얼마나 확대할 수 있느냐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비례대표 숫자를 먼저 확정하고 지역구 숫자는 선거구획정위원회 결정에 따라 접근하는 게 옳다”며 전체 의원 정수를 늘리자는 명시적 주장보다는 비례대표 정수 확대에 논의의 포커스를 맞췄다.


김 의원은 또 “이번 정개특위 논의의 알파이자 오메가는 선거구획정위를 독립하고, 그 획정안에 대해 국회는 수정 권한 없이 가부만 결정하는 내용의 선거법과 국회법이 이뤄지냐 마느냐”라며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되지 않으면 세계 정치사에 볼수 없었던 희대의 게리맨더링(자의적 선거구 조정)이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 김재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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