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나 지역 상관없이 '권역별 비례대표제'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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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의원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제안했다. 박영선 의원실 제공.


"인구나 지역의 크기에 상관없이 지정된 권역에서 동일한 숫자의 의원을 배치하자."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의원이 1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이하 정개특위) 전체회의에서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제안했다.

권역별 비례대표는 미국 상원에서 지역의 불균형발전 문제와 지역대표성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주의 크기나 인구수에 상관없이 한 주에 동일한 인원 2명을 배치하는 것과 유사한 방식이다.

박 의원은 중앙선관위가 제시한 권역별 비례대표제가 안고 있는 농어촌 지역의 지역발전불균형과 지역대표성의 문제 해결을 위해 이 제도를 도입하자는 주장이다.

박 의원은 "미국의 하원 같은 경우는 주에 인구나 지역의 크기와 상관없이 무조건 한주에서 2명씩 내게 돼있다"며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면 지역균형과 지역대표성 등 농촌지역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김용희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며 "의정 정수를 권역별로 배분할 때, 먼저 2석~3석씩 배분하고 다음 나머지 의석을 인구수 비율대로 배분하는 방식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김 총장은 박 의원이 입법 발의한 오픈프라이머리와 관련해 '완전국민경선제'가 국내에 적합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김 총장은 "당원과 일반국민 모두가 어느 정당의 오픈프라이머리에 참여를 하던 자유로운 형태의 완전국민경선제를 구상하고 있다"며 "특히 당원과 일반 국민 모두가 자유롭게 참여하고, 신고 등록제가 아닌 명부를 정부에서 직권으로 작성하는 방안을 제시한다"고 밝혔다.

/ 최형호 기자 guhj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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