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회 수 725 추천 수 0 댓글 0


오늘은 양당이 합의한 선거구획정을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한 날입니다. 아시다시피 현재 국회에서는 테러방지법 통과를 막기 위한 필리버스터를 진행 중인데요, 선거구획정을 위해서는 필리버스터를 중단해야 하고 그렇게 되면 테러방지법은 원안대로 처리가 되게 됩니다.

 

국회에서는 어떤 가치에 따라 어떤 결정을 하게 될까요? 김광진 의원 페이스북에 엄청난 댓글이 달리고 있습니다.

 

김광진 의원이 페이스북으로 필리버스터를 계속할 묻고 있다 (허핑턴포스트 0226)

 

현행 선거구로 선거를 치르면 되니 테러방지법을 막는 것이 우선이라는 의견도 있고 필리버스터를 통해 테러방지법의 실체를 알렸으니 지금 잠시 통과 되더라고 총선에서 승리해 다시 바꾸면 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러나 선거구는 11일 새벽 0시를 기준으로 사라졌기 때문에 법률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선거일을 연기하고 그 사이 선거구 획정을 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법률로 정한 선거일을 연기할 수 있는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96(선거의 연기) 

①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선거를 실시할 수 없거나 실시하지 못한 때에는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대통령이,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있어서는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직무대행자를 포함한다)과 협의하여 선거를 연기하여야 한다.  <개정 2000.2.16>

 

②제1항의 경우 선거를 연기한 때에는 처음부터 선거절차를 다시 진행하여야 하고, 선거일만을 다시 정한 때에는 이미 진행된 선거절차에 이어 계속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거를 연기하는 때에는 대통령 또는 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은 연기할 선거명과 연기사유 등을 공고하고, 지체없이 대통령은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에게,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0.2.16>

 

 

테러방지법이 통과되면 개인에 대한 사찰이 가능해져 총선이나 대선은 감시자 역할을 하는 쪽이 더 유리해질 것이 자명하기 때문에 필리버스터의 역할이 끝났다는 의견에 쉽게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오늘, 지켜보시죠.



Title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날짜 조회 수
169 시민단체 연대활동 <노동자 정치세력화와 선거제도> 자료집 file 2017.01.10 273
168 정치권 동향 [0407] 투표하면 바뀝니까? 2016.04.07 806
167 정치권 동향 [0331] 민주주의, 안녕들하십니까… 2016.03.31 542
166 정치권 동향 [0329] 비례대표에 대한 서로 다른 시각(귀족병이 걸렸나…) 2016.03.29 677
165 정치권 동향 [0314] 연대는 불가능한 것일까요 2016.03.14 894
164 정치권 동향 [0307] <311특집> 우리가 고대하는 연대 2016.03.08 660
163 정치권 동향 [0303] 여당의 필리버스터를 기다리며 2016.03.03 624
» 정치권 동향 [0226] 공직선거법(선거구획정) vs. 테러방지법 2016.02.26 725
161 정치권 동향 [0219] 연기하고 싶어서 연기하는 것은 아니겠지요 2016.02.22 658
160 시민단체 연대활동 [2015정치개혁시민연대] [성명] '신속'하면서도 '올바른' 선거구 획정을 촉구한다 file 2016.02.17 664
159 정치권 동향 [0215] 선관위 “선거구 획정 전 경선 무효” 2016.02.15 974
158 정치권 동향 [0211] 2월 임시국회 시작 그리고 선거일 법정주의 2016.02.11 912
157 정치권 동향 [0205] 비례대표제와 관련한 조금 더 넓은 이야기 둘 2016.02.05 929
156 정치권 동향 [0202] Soooooooooo Hot 비례대표! 2016.02.03 878
155 정치권 동향 [0128] ‘비례대표’ 가지고 놀기 있기 없기? 2016.01.28 602
154 시민단체 연대활동 [2015정치개혁시민연대] [성명] 비례 축소해 기어코 정치개악하겠다는 새누리당과 더민주 file 2016.01.28 674
153 정치권 동향 [0126] 여기 판 좀 갈아주세요 2016.01.26 790
152 정치권 동향 [0125] ‘짬짜미’에 정당성을 불어 넣는 방법 2016.01.25 800
151 정치권 동향 [0121] 비례대표공천방침으로 짐작할 수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마음 2016.01.21 1169
150 정치권 동향 [0119] 비례대표를 다수제 방식으로 선발하는 새누리당의 혁신 2016.01.19 793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Next
/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