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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임시국회가 금일(11) 시작됐습니다. 선거구획정 관련 문제가 해결될지 주목되는데요, 여야는 19일과 23일 본회의가 열기로 했습니다.

 

재외선거인명부 작성이 24일부터 시작되므로 선거구획정은 24일 전에 마무리되어야 하는데요, 그렇지 못할 경우 재외선거인명부 작성 기간의 단축 또는 연기가 불가피하며 선거일정 자체를 미뤄야 한다는 지적도 나올 수 있다고 합니다. 이미 국민의당 안철수 의원이 선거일정 연기를 제기한바 있습니다.

 

현재 선거구 관련 논의는 지역구를 7석 늘린 253석으로 하고, 비례대표를 47석으로 줄이자는 대원칙에 공감대를 이루었을 뿐입니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오는 12일까지 선거구 획정안 협상에 결론이 나지 않을 경우, 지역구 253석을 기본으로 한 자신의 대안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에 제시해 17∼18일에는 선거구 획정안을 담은 공직선거법을 처리한다는 구상입니다.

 

내일 선거구 논의가 해결되는지 주목해보면 좋겠습니다.

 

선거구와 선거일 관련 이해를 돕기 위해서 공직선거법에 명시된 내용을 소개해드립니다. 선거일 연기에 대한 의견이 조금씩 나오는 것 같아 우려가 됩니다. 대한민국은 법치국가가 맞는데 본인의 말 한마디가 법에 우선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1) 선거구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공직선거법」제25조제1항에 규정된 기준에 따라 작성되고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 선거구획정안과 그 이유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보고서를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의 선거일 전 13개월까지 국회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국회는 국회의원지역선거구를 선거일 전 1년까지 확정하여야 합니다.

 

(2) 선거일


「공직선거법」에서는 선거일 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전에 선거일을 결정하기가 곤란한 일부선거에 대하여는 공고주의에 의하여 선거일을 정하고 있습니다.

- 선거일을 법으로 정하는 선거: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 2회의 정기적 재·보궐 선거

- 선거일을 공고권자가 정하는 선거: 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와 재선거, 지방자치단체의 설치 등으로 인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 선거의 일부무효로 인한 재선거, 천재지변등으로 인한 재투표, 연기된 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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