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 청년 세대, “새 정치 핵심은 비례대표제 전면 확대에 있다”


- 새정치민주연합 지도부는 조속히 새정치비전위 개혁안 수용해야
- 향후 ‘청년연대회의’ 구성해 지속적으로 압박할 것
 
새정치민주연합에 대해 2030 청년들이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4월 2일 오전 11시 30분 국회 정론관에서 청년유니온,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비례대표제청년포럼과 같은 주요 청년단체와 새정치민주연합, 정의당, 노동당, 청년녹색당 등 정당 내 청년지도층, 서울지역 정치학 연합학회 등은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새정치민주연합 지도부는 즉각 새정치비전위원회(이하 새정치비전위)가 제시한 ‘비례성이 높은 선거제도’을 받아들이고 그 구체적 실행 방안인 ‘시민회의’ 구성에 착수할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일상생활에서 평범한 청년들이 느끼는 삶의 고통을 정치가 전혀 해결해주지 못하고 있다"며 "우리는 그 가장 큰 원인이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소수 정당들의 독과점체제에 있다고 생각하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무엇보다 시민들의 목소리가 의석에 정확히 반영되는 비례대표제를 확대하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 자리에 모인 청년들은 "새 정치를 연결고리로 창당한 새정치민주연합이 정작 자신의 산하 위원회인 새정치비전위가 지난 3월 19일 첫 번째 혁신안으로 제시한 비례대표제 확대는 모른 채하고 오히려 제시된 개혁안의 취지와도 맞지 않는 ‘비례대표 의원의 지역구 출마 금지’와 같은 말이 떠도는 등, 방향성을 상실하고 휘청거리는 모습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2030 청년들은 기자회견에서 배포한 성명서를 통해 "안철수-김한길 공동대표는 하루하루 지지율에 일희일비하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시민들의 목소리가 제대로 전달되는 ‘새 정치’를 만들 수 있을지를 긴 호흡으로 고민해야"하며, 이를 위해서는 조속히 "새정치비전위가 제안한 비례대표제 확대를 실행에 옮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들은 ‘(가칭) 비례대표제 확대를 위한 청년연대회의’를 구성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향후 지속적으로 각 정당의 안팎에서 비례대표제 확대를 핵심으로 하는 정치개혁을 제안하기로 했다.

/ 이명훈 기자

☞ 기사원문: http://www.na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9803



2030 청년 <비례대표제 전면 확대를 위한 공동성명>

452501cae0d5cdc2a92ea9c612c0ea1e.jpg▲ 김예리 비례대표제청년포럼 부위원장이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2014.4.2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 @사진: 정치경영연구소

  

[성명서 전문]


새정치비전위원회의 ‘국회의원 비례대표제 확대’ 개혁안을 환영하며,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를 즉각 실행에 옮겨야 한다!

 
얼마 전 송파구 세 모녀의 죽음이 뜨거운 이슈가 되었다. 이들을 포함해 정부로부터 어떤 혜택도 받지 못하고 있는 시민들의 수가 무려 300-500만 명에 이른다는 연구 발표가 나오고 있다. 더욱 큰 문제는 우리 사회에 방치되어 있는 이러한 시민들의 목소리가 정치권에 전혀 전달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서 한국 정치는 시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정치와 살림살이가 분리된 가장 큰 원인이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소수 정당들의 독과점체제에 있다고 생각하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시민들의 목소리가 의석에 정확히 반영되는 비례대표제를 확대하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고 그간 주장해왔다.

그런 의미에서 지난 3월 19일, 새정치민주연합 산하 새정치비전위원회(이하 새정치비전위)가 첫 번째 혁신안으로 ‘국민 지지율에 따라 정당별 국회의석이 결정되는 비례성 높은 선거제도’를 제시한 것에 대해 적극 환영하는 바다. 또한 그 방식에 있어서도 특정 전문가나 정치인들에게 맡기지 않고 이른바 ‘시민회의’를 구성토록 한 것에도 동의하는 바다.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길 수 없듯이, 이미 기존의 선거제도로부터 혜택을 받고 있는 정치인들이 스스로 그 제도를 개혁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남은 문제는 ‘새 정치’를 천명하며 새로운 도약을 꿈꾸고 있는 새정치민주연합의 지도부가 이 개혁안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하는 점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미 그 출발점에서부터 기존의 기득권 양대 정당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시민들에게 진정한 ‘새 정치’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기존의 선거제도로부터 혜택을 누려왔던 기득권을 내려놓고 자기 살을 도려내는 마음으로 새정치비전위의 개혁안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지만 첫 번째 개혁안, 즉 ‘비례대표 의석수 확대 및 그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 제시된 지 보름이 다되도록 새정치민주연합의 지도부는 이에 대해 어떤 반응도 내놓지 않고 있다. 적극적으로 이 제안을 받아들이고 홍보하기는커녕 오히려 제시된 개혁안의 취지와도 맞지 않는 “비례대표 의원의 지역구 출마 금지를 검토하고 있다”는 말까지 떠돌고 있다. 우리는 방향성을 상실하고 좌충우돌하고 있는 새정치민주연합의 현 상황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는 바다.

쉬운 길이 아닌 바른 길을 갈 때, 비로소 시민들도 함께 따라간다. 김한길·안철수 공동대표는 하루하루 지지율에 일희일비하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시민들의 목소리가 제대로 전달되는 ‘새 정치’를 만들 수 있을지를 긴 호흡으로 고민해야 한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즉각 새정치비전위가 제안한 ‘비례대표제 확대’를 실행에 옮겨야 한다. 그것이 소수 정당들의 독과점구조를 타파하는 진정한 기득권 포기의 모습이자 ‘새 정치’의 핵심이다.

마지막으로, 양당 기득권 구조를 타파하는 것이 새 정치의 핵심이라고 생각하는 우리는 ‘(가칭)비례대표제 확대를 위한 청년연대회의’를 구성해 지속적으로 각 정당의 안팎에서 의견을 개진하고 압박을 가할 것이다. 한국 정치사에서 큰 변화의 물결은 항상 청년들의 외침에서부터 시작됐다. 기득권 정당과 정치인들은 이런 역사적 교훈을 다시 한 번 기억하고, 더 늦기 전에 이 시대 청년들의 요구에 진지하게 귀 기울여야 한다.
 

공동성명 명단(가나다 순)

권지웅 민달팽이유니온 위원장
김경미 정치발전소 정책팀장
김명환 서울지역 정치학 연합학회장
김민수 청년유니온 위원장
문수훈 (전)민주당 서울시당 대학생위원회 위원장
문정은 정의당 청년부대표
손정욱 비례대표제청년포럼 위원장
이태형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대표
이환희 청년녹색당 공동위원장
황종섭 노동당 서울시당 조직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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