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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수와 비례대표 확대 등을 위한 2015정치개혁시민연대 발족



국회의원 수와 비례대표 확대 등을 위한 2015정치개혁시민연대 발족해
의원수 360명 이상, 비례대표는 지역구 의석의 절반 이상으로
전국 250개 단체들, 3대 방향 17대 주요 정치개혁과제 발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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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국 각지의 250개 단체(2015.8.24.기준)들이 모여 국회의원 수와 비례대표를 확대하고, 선거연령 18세로 낮출 것 등을 실현하기 위한 2015정치개혁시민연대를 구성하고 오늘(8/25) 오전 11시 서울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발족 기자회견을 개최하였다.


2. <2015정치개혁시민연대>는 ‘사표는 줄이고, 정치독점은 깨고, 유권자 권리는 되찾고!’라는 구호에 부합하는 3대 방향 17개 주요 정치개혁 과제를 기자회견에서 발표하였고, 특히 최근 쟁점이 된 국회의원 수와 비례대표제 확대 시행과 관련하여서는 ‘정당득표율에 따른 의석배분과 비례대표 최소 100석으로 확대할 것, 국회의원 정수 360명으로 확대할 것’을 강조하였다. 그 외에도 선거연령 18세로 인하, 사전투표소 설치 확대, 정당설립 요건 완화, 여성 정치참여 확대를 위한 비례대표 50%와 지역구 30%이상 여성공천 의무화 등을 제안하였다.


3. <2015정치개혁시민연대>는 이 같은 정치개혁 과제들을 국회가 수용하도록 촉구하고, 국민들의 지지와 동참을 이끌어내기 위해 내년도 국회의원 선거를 위한 선거구획정이 마감되어야 하는 올해 11월 13일까지를 1차 집중 활동기간으로 정하고, 유권자의 공론장 형성과 국민의견 모으기, 국회를 향한 공익로비 행동, 시민홍보행동 등을 전국적으로 전개한다는 사업계획도 밝혔다.


4. 이날 기자회견에는 <2015정치개혁시민연대>의 공동대표를 맡은 정문자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와 한택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정강자 참여연대 공동대표, 하준태 KYC(한국청년연합) 대표가 참석하였으며, <2015정치개혁시민연대>의 집행위원인 문창기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 이선영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 이광호 인천평화복지연대 사무처장을 비롯해 공동집행위원장을 맡은 박차옥경 한국여성단체연합 사무처장과 참여연대 이태호 사무처장도 참석하였다. 그리고 입법정책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은 좌세준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정치개혁TF 공동팀장)를 비롯해 정치개혁운동에 참여하기로 한 각 단체의 활동가와 임원들이 참석하였다.



- 2015정치개혁시민연대 발족선언문 -

   


지난 2000년 낙천낙선운동에서 시작한 2000년대 전반기의 시민정치개혁운동은 정치부패 근절을 제1의 목표로 삼았습니다. 이어진 2000년대 후반과 2010년대 초반의 시민정치개혁운동은 유권자 표현의 자유를 비롯해 참정권 확대를 중심에 두었습니다.


지난 15년 동안 진행된 이 같은 시민정치개혁운동은 눈부신 성과도 거두었지만, 미완의 과제도 남아 있습니다. 특히 선거연령 18세 하향조정과 투표참여 확대를 위한 투표시간 연장과 투표소 확대,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를 위한 일정 규모 이상의 여성 공천 의무화, 정당 설립의 요건 완화 등이 바로 그것입니다.


전국에서 활동 중인 우리 시민사회단체들은, 20대 총선을 앞둔 올해 국회가 이들 미완의 개혁과제를 수용할 것을 촉구하기 위해 뭉쳤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민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거대 정당들의 정치독점을 공고히 하는 선거제도를 바꾸기 위해 힘을 모았습니다. 국회의원 수를 늘리고 비례대표를 확대해 정치를 바꾸자는 캠페인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 시민사회단체들은 주요 정치개혁 과제 17개를 선정하고 이를 시민들에게 널리 알리는 동시에 국회가 반드시 수용하도록 하고자, 전국적인 시민정치개혁운동 기구인 <2015정치개혁시민연대>를 구성하였습니다.
  
<2015정치개혁시민연대>가 제안하는 정치개혁 과제들은 더 이상 미루어서는 안 될 것들입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의원수를 360명 이상으로 늘리고 비례대표 의석을 최소 100석 이상 확보하는 것’은 작년 10월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인해 국회의원 선거구 수를 반드시 조정해야 하는 현재 상황에서 더더욱 중요한 과제입니다. 


정치를 바꾸기 위해서는 국회를 제대로 구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민의 선택과 정당 지지도와 다르게 일부 정당들이 국회 의석을 더 많이 차지하도록 하는 현행 국회의원 선거제도는 바꾸어야 합니다. 수많은 국민의 표가 사표(死票)가 되어버리는 현실은 잘못된 선거제도 때문입니다. 


따라서 정당 득표율을 기준으로 의석을 우선 배분하는 독일식 정당명부  비례대표를 실시하되 비례대표 의석수는 지역구 의석수의 50% 이상이 되도록 비례대표를 확대해야 합니다. 비례대표 의석을 확대하는 동시에, 의원 1인이 대표하는 국민의 규모를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고 거대해진 행정부에 대한 견제를 포함해 급증하고 있는 국회의 책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국회의원 수를 현행 300명에서 최소 360명까지 늘려야 합니다.


그러나 국회에서 선거제도 개편 논의를 주도하고 있는 여당과 제1야당은 이를 외면하고 있습니다. 여당과 제1야당이 기득권을 놓지 않고 정치개혁을 외면하는 것을 우리 <2015정치개혁시민연대>는 방치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정치권이 시민들의 정치 불신을 핑계 삼거나 부추기면서 자신들에게 유리한 현재의 선거제도를 바꾸지 않으려고 하는 것에 맞설 것입니다. 


우리는 시민들과 올바른 정치개혁 방안에 대해 숙고하고 토론하는 기회를 전국 각지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계속 만들어가며 범국민적 여론을 조성할 것입니다. 정치냉소와 불신에서 머물지 않고 정치를 바꾸고자 하는 깨어있는 시민의 참여를 이끌어낼 것입니다. 선거제도를 포함한 정치개혁을 국회의원들과 거대 정당들에게만 맡겨두지 않고, 범국민적인 정치개혁 운동으로 발전시킬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 4월 국회의원 선거로 구성될 제20대 국회는 명실상부한 국민의 대표들로 구성된 국회가 되도록 <2015정치개혁시민연대>는 모든 지혜와 힘을 다할 것임을 밝힙니다. 뜻을 함께 하는 모든 이들의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2015. 8. 25.
2015정치개혁시민연대 참여단체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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