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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3 공동선언문

 

 

청년의 뜻을 모아, ‘선거제도 개혁 연대’를 요구한다!

 

 

불평등이 100도로 끓고 있는 지금의 시대에서 청년은 경제민주화와 복지국가를 꿈꾼다. 그리고 이를 만들 수 있는 참된 민주주의를 향한 개혁 연대를 희망한다.
 
1997년 IMF 체제가 낳은 신빈곤과 불평등은 청년 세대의 앞길을 가로막고 있다. 청년과 다수의 사회적 약자의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수 시민들의 의사를 정치와 정책에 제대로 반영하는 ‘민의 반영 민주체제’를 확립해서 청년과 약자들의 바람과 요구에 부합하는 정책과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그러나 불행히도 우린 아직 이러한 민주체제를 갖추지 못하고 있다. 그 결과 사회적 다수인 사회경제적 약자들의 이익이 소수에 불과한 강자들의 이익에 번번이 압도당한다. 한국 사회의 대다수 성원인 노동자, 자영업자, 그리고 중소상공인 집단들의 선호와 이익이 정치 혹은 정책결정 과정에 얼마나 잘 포함되고 반영되는지를 새삼 살펴보라. 한국 사회의 약자집단들은 그 규모만 클 뿐 자신들의 정치적 대표성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정치 및 정책 과정에 약자들의 참여가 제대로 보장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사회경제적 불평등이 지속되고 있다.
 
경제 민주화와 복지국가를 만들려면 사회경제적 불평등 문제의 해소에 유능한 ‘새로운’ 절차적 민주주의의 수립이 필요하다. 그 핵심은 주요 사회경제 집단들 모두에게 ‘정치적 대표성’을 두루 제공하여 국가의 정책결정과정에 사회경제적 약자들을 포함한 모든 시민들이 ‘누구나 동등하고 효과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절차와 제도를 마련하는 일이다. ‘포괄의 정치’가 작동하는 절차적 민주주의를 갖춰야 한다는 것이다.
 
대의제 민주주의에서 정치적 대표성이란 정당들이 보장하는 것이다. 노동자, 중소상공인, 청년, 장애인, 서민 등의 사회경제적 약자들을 정치적으로 대표할 수 있는 여러 유력정당들이 의회 및 정부에 상시적으로 포진해 있어야 한국의 실질적 민주주의가 발달할 수 있다. 이젠 호남이나 영남 등의 특정 지역에 기반을 두고 있는 거대 양당 중심의 독과점 정당체계에서 탈피해야 한다. 그리하여 정책과 가치, 그리고 이념을 중심으로 구조화된 현대적 다당제를 발전시켜가야 한다. 그래야 실질적 민주주의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
 
정당체계를 결정하는 가장 중대한 변수는 선거제도이다. 소선거구 일위대표제는 양당제를, 비례대표제는 다당제를 견인한다. 각 정당의 득표율과 의석점유율 간의 비례성이 보장되는 선거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그래야 우리 사회의 다종다양한 선호와 이익을 제대로 대리할 수 있는 (득표율과 의석점유율이) 5%대인 정당(들), 10%대인 정당(들), 20%대인 정당(들), 30%대인 정당(들) 등이 다양하게 부상함으로써 정치적 대표성이 두루 보장되는 그리하여 포괄의 정치가 제대로 작동하는 참 민주주의가 발전해갈 수 있다.
 
최근 중앙선관위가 제안한 소위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주목할 만한 개혁안이다. 각종 시뮬레이션 분석 결과를 보면 선관위 제안을 실제로 채택할 경우 다음과 같은 개혁효과들이 발생한다. 첫째, 선거제도의 비례성이 크게 높아진다. 둘째, 유력정당이 여럿 부상함에 따라 어느 당도 국회의 단독 과반을 차지하기 어려워지는 다당제가 발전한다. 셋째, 영남 지역의 새누리당 독과점체제는 깨질 것이며, 호남의 새정치민주연합 독과점체제에도 균열이 생긴다. 넷째, 이념 및 정책 중심의 군소정당들이 유력정당으로 부상할 수 있다. 선관위 개혁안이 이 정도의 효과를 낸다면 합의제 민주체제의 발전과 실질적 민주주의의 성숙으로 이어질 수 있다.
 
누가 어떻게 이 선관위 제안 정도의 개혁안을 실제의 절차와 제도로 전환해낼 것인가? 현행 선거제도의 수혜자들이며 기득권자들인 현직 국회의원들이 그 제도를 바꾸는 일에 선뜻 나서줄 리는 별로 없다. 사실, 세계의 선거제도 개혁사가 보여주듯, 어느 나라에서도 유의미한 선거제도 개혁을 의원들 스스로가 이뤄낸 적은 없다. 개혁은 늘 의회 바깥, 즉 시민들의 강력하고 효과적인 압력에 의해 이루어졌다.
 
이에 우리는 청년의 요구를 모아, 더욱 강력하고 효과적인 정치적 압력을 가하고자 한다. 지난 30일의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의 ‘2015년 시민사회단체 정치개혁방안 발표’에 이어, 오늘 이 자리에 뜻을 같이한 우리 시민사회단체들은 개혁 정치가들과 함께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연대운동을 대대적으로 펼쳐갈 것임을 선언한다.
 
우선 우리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일반 시민들 사이에 광범위하며 강력한 개혁 여론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첫째, 캐치프레이즈, 포스터, 쉬운 논리 등 새로운 콘텐츠를 개발하여 선거제도 개혁에 관련된 정보가 쉽고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한다.

둘째, 전국 투어 토크 콘서트, 일반인과 유명인이 함께 참여하는 거리 집회 등 다양한 문화 기획 운동을 전개한다.
셋째, 웹툰, 팟캐스트, 커뮤니티 등의 SNS를 적극 활용한다. 
넷째, 제도교육 과정에 선거제도를 포함한 정치제도 관련 내용이 들어가도록 노력하며, 시민교육을 꾸준히 전개한다.
다섯째, 조선일보를 포함한 주요 언론 매체의 협력을 확보한다.

 

그리고 그렇게 형성된 개혁 여론을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동원하고 조직하여 힘있는 정치적 압력으로 전환해 갈 것이다.

 

첫째, 총선 및 대선에서 선거제도 개혁의지가 있는 후보의 당선운동을 전개한다.
둘째, 동네회의, 광역 및 전국단위의 시민연합체 등을 구성하여 지역구 의원들, 정당, 국회에 대하여 정치적 압력을 행사한다.
셋째, 선거제도전권위원회 혹은 시민회의의 구성 등을 통하여 국민투표 방식에 의한 선거제도 개혁을 가능케 한다.
넷째, 다가오는 총선 및 대선에서 비례대표제 확대를 주요 정당의 핵심 공약으로 내세우도록 한다.
 
개혁을 염원하는 우리 시민사회가 개혁파 정치가들과 굳건한 연대를 형성하여 이 같은 노력을 지속해갈 때, 그리하여 개혁에 필요한 정치적 힘과 구심점을 확보해갈 때 우리의 공동목표는 결국 달성될 것이다. 참 민주주의 체제의 수립과 복지국가의 달성을 바라는 우리 사회 구성원들 모두가 우리와 한 마음으로 함께 하기를 제안한다.


2015년 7월 13일

 


연명단체 (2015.7.13 총 31단체)

 

6월 민주포럼, KYC 한국청년연합, 내가 꿈꾸는 나라,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노동정치연대포럼, 녹색평론, 민달팽이유니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행동, 바꿈 세상을 바꾸는 꿈, 백만송이 국민의 명령, 복지국가소사이어티,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비례대표제포럼, 사회갈등연구소, 안중근의사기념사업회, 안중근평화연구원, 에듀머니, 전국철거민협의회 중앙회, 정의당 청년학생위원회, 정치경영연구소, 젠더정치연구소 여. 세. 연., 지식협동조합 좋은나라, 참여네트워크, 참여연대, 청년녹색당, 청년유니온, 코리아연구원, 한국장애인인권포럼,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한국청년연대


※ 7.13 원탁토론회 공동선언문(최종).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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