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석 "국회의원 정수 미세하게 늘어날 가능성도..."김세연 "민노당 최루탄 터뜨린 일도 있었다"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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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병석 국회 정치개혁특위 위원장.(자료사진) ⓒ데일리안


국회 정치개혁특위 위원장인 이병석 새누리당 의원은 3일 국회의원 정족수 확대와 관련해, 비례대표 조정 및 권역별 비례대표 도입 등 여러 조합을 두고 논의하다보면 현재 300명인 정족수가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KBS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에 출연해 “선거관리위원회가 지금 제시하고 있는 정치개혁안 중에는 오픈 프라이머리, 석패율, 권역별 비례대표제 등 우리가 이제까지 시행해보지 않은 여러 실험적 정치개혁 안들이 있다”며 “(지난 1일 특위 회의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고 밝혔다.

그는 “무조건 의원 정수를 늘린다는 뜻이 아니라 현재 300명으로 돼 있는 국회의원 정수 내에 인구편차 2:1로 줄이게 될 경우 선거구의 지역적 과대 대표와 과소 대표의 균형을 어떻게 조정할 수 있는 것이냐, 그 과정에서 권역별 비례대표를 도입하는 등 여러 조합의 여지를 두고 생각하다 보면 현 국회의원 정수 자체에 미세한 약간의 정수가 늘어나는 가능성도 있지 않겠느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선관위에서도 그런 미세조정이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은 있다. 그러나 정수가 늘어나는 부분에 대한 조정은 정개특위에서 국민적 동의를 얻어야 할 사안”이라며 “정수를 논의했다기보다는 좋은 안으로 제시된 정치관계의 여러 이슈들을 무리 없이 조정하는 과정에서 그런 가능성에 대한 것도 여러 가지 염두에 두고 논의를 했다”고 부연했다.

그는 “가능하면 정수 조정 없이 하자는 의견이 대다수”라면서 “또 다른 의원은 OECD 국가의 전체 평균에서 보면 정수가 적은 부분이 있는데 과감하게 정치개혁의 폭을 넓히는데 도움이 된다면 고려해 볼 수도 있지 않겠느냐는 논의차원의 이야기만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또 공천권을 국민에게 돌려주자는 완전국민경선제(오픈 프라이머리) 도입에 대해 “게임의 룰에 관계된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정개특위에서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의결을 해줘야 한다”며 “그런데 야당의 오픈 프라이머리에 대한 의견이 아직 정확하게 제시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여야 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정치개혁의 차원에서 논의를 하고 합의를 해서 그 안을 우리 정개특위에 넣어주면 필요한대로 심의해서 정치개혁의 큰 방향에서 의결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세연 “민노당 최루탄 터뜨린 일도 있지 않았나” 정족수 확대 반대 

이와 관련, 같은 당 정책위부의장인 김세연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 ‘박재홍의 뉴스쇼’에 출연해 “국회가 여러 가지 개혁을 주도해야 하는 입장에서, 자기희생적인 측면에서 먼저 정수를 줄이겠다고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 면이 많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예를 들어 상임위 수가 30명이 앉아서 회의를 하는 것과 15명이 앉아서 (회의를 하는) 상임위의 분위기는 다를 수밖에 없다”며 “(의원 수가 적어야) 의원 상호간의 이해와 신뢰가 쌓일 수 있는 면이 더 크기 때문에 의원수가 줄어드는 게 결코 나쁘지 않고, 오히려 바람직한 면이 분명히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의원 정수는 300명을 유지하되 지역구 수를 200으로 줄이고, 비례대표를 100석으로 늘리자’는 선관위의 개정안에 대해 “정치현실에 가장 일선에 있는 선관위에서 어떻게 이런 무리한 안이 나왔는지 이해가 잘 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비례대표를 늘리게 되면 소수정당들이 많이 들어올 수밖에 없다”면서 “이렇게 될 때 18대 국회에서 의석 5개를 갖고 있던 당시 민주노동당이 결국에 최루탄을 터뜨리는 일까지 있었지 않는가”라고 우려했다.

그는 “소수당은 내각제 하에서는 연정안을 통해 각료 배분을 하고 연정협약을 맺으면서 자신들의 노선이 정부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통로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극단주의 노선이 중화될 수 있는 여지가 많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하지만 행정부와 입법부가 분리돼 있는 우리 같은 정부 형태를 취하는 나라에서는 소수정당이 의회 안에 많이 들어와서 다당체계가 형성이 될수록 대통령을 배출하는 집권당이 다수당이 될 가능성은 상당히 떨어지게 된다”며 “이렇게 되면 불안정에 시달리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다당체제를 의회 안에서 구축을 하고자 한다면 내각제를 추진하겠다는 국민적인 동의와 허락을 구하고 가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라면서 “지금처럼 선거제도를 개혁한다는 이름하에 근본적으로 정부 형태에 대해서 국민들 동의를 구하지 않고 사전에 이런 돌이킬 수 없는 제도 변화를 먼저 꾀하는 것은 솔직한 태도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 조성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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