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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3일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은 20대 국회의원 정수를 지역 253+ 비례대표 47으로 잠정 합의했습니다. 기존과 비교해 지역구는 7석 늘어났고 비례대표는 7석 줄어들었습니다. 이에 대해 한겨레는 사설에서 투표가치의 평등이란 애초의 목표는 실종되고 기득권을 지키는 짬짜미만 남았다고 비판했습니다.

 

“지역구 7 늘려 253석”…수도권 +10, 경북 -2, 전남 -1, 전북 -1 (한겨레 0124)

[사설] ‘기득권 짬짜미’ 드러낸 ‘비례대표 축소’ 합의 (한겨레 0124)

 

매우 실망스러운 합의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매우 예견되었던 일입니다. 그들의 짬짜미가 그들만의 짬짜미가 되지 않고, 국민에게 실망을 주지 않고, 정치 효능감을 떨어뜨리지 않고, 정당하다 느껴지려면 무엇이 필요한지 생각해보았습니다.

 

역시 국민을 대표할 수 있는 더 많은 당 그리고 국민의 뜻을 정확히 반영할 수 있는 선거제도 개혁이 아니겠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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