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동향
2016.01.11 10:38

[0111] 내각제, 낭만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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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정치의 낭만에 사로잡힌 일부 야당 정치인들이 내각제로의 개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필 여당 정치인들도 내각제로의 개헌을 주장하고 있네요. 이로써 개헌하려는 의도가 정황상으로는 파악이 됩니다. 각종 기사에서 언뜻언뜻 비춰지는 그 검은 속내가 무엇인지 파악해보시면 좋겠습니다. 한겨레와 팩트TV 기사가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편집국에서] 안철수는 내각제에 포위됐다 / 김의겸 (한겨레, 0106)

‘내각제’ 신봉하는 더민주 탈당파들, 새누리 장기집권 도우미? (팩트TV, 0108)

 

데일리한국의 두 기사를 비교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정하용 교수의 칼럼에서는 합의제 민주주의와 다수제 민주주의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당제를 위한 선결조건, 비례대표제로의 선거개혁을 언급했습니다. 정운찬 총리의 인터뷰

기사는 다당제를 위해서 비례대표제로의 선거개혁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양당제는 한계가 있으나

당이 하나 더 생기는 것이 긍정적이라는 의견은 정치석학이 초등학교 산수 문제를 설명하는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정운찬 "다당제 논의할 때… 제3 정치 발전에 도움" (데일리한국, 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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