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한국형 합의제 민주주의를 말하다: 시장의 우위에 서는 정치를 위하여

 

최태욱 지음  | 214쪽 | 20,700원| 2014.11.21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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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소개

 

한국 정치의 혁신, 제도개혁이 먼저다

비례대표제 확대, 구조화된 다당제, 포괄형 연립정부

복지국가와 경제민주화를 실현할 정치제도적 해법을 제시하다


헌법재판소의 현행 선거구 헌법불합치 결정, 정치권의 개헌 논의 등 ‘정치제도 개혁’이 우리 사회의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 선거제도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 이를 바탕으로 한국의 정치체제를 어떻게 혁신할 것인가? 이 책은 ‘비례대표제 확대, 구조화된 다당제, 포괄형 연립정부’를 핵심 요소로 하는 ‘합의제 민주주의’를 한국 정치제도 개혁의 방향으로 제시한다.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양당 기득권 체제, 제왕적 대통령제, 승자독식형 민주주의로는 한국의 정치가 지금의 위기를 타개할 수 없으며, 시민들의 삶의 문제 해결도, ‘경제민주화’와 ‘복지국가’라는 시대정신도 실현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동안 ‘비례대표제포럼’ 운영위원장, ‘새정치비전위원회’ 간사 등으로 활동하며 이론과 실천 두 영역에서 정치제도 개혁을 위해 분투해온 최태욱 교수(한림대)는 이러한 문제의식 위에서, 지난 10여 년간 집필했던 합의제 민주주의 관련 논문과 칼럼 등을 원재료로 삼아 책의 논지와 이론 틀을 구축한 후 그 틀에 준거하여 2010년 이후 시대정신으로 부상한 경제민주화와 복지국가 담론, 그리고 최근 일고 있는 선거제도 개혁과 권력구조 개헌 논의들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 책은 실질적으로 국민을 ‘대의’하고 국민의 살림살이와 밀착된 진정한 ‘정치의 복원’을 촉구하는 제언이자, 우리 사회가 복지공동체로 진보해갈 수 있는 정치제도적 해법을 다룬 일종의 ‘체제전환론’이라 할 수 있다.

 

◆ 저자소개

 

최태욱 
 
저자 최태욱은 1961년 서울에서 황해도 출신 부모 사이에서 태어났다. 고려대 법학과에 들어갔으나 전공과 사회에 적응을 못해 4년 내내 힘들어했다. 미국으로 건너가 정치학을 공부하며 겨우 안정을 찾았다. UCLA 박사과정을 밟으면서 나라 안팎의 경제와 사회는 결국 정치에 의해 결정된다는 당연한 사실을 확인하곤 마치 무슨 비밀이라도 발견한 양 크게 흥분했다. 지금까지도 그 흥분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해, 한국, 한반도, 동아시아, 글로벌 수준에서의 복지공동체는 정치변수의 조절을 통해 충분히 이룰 수 있다는 신념을 유지하고 있다. 특히 주목하고 있는 것은 정치제도 변수의 영향력이다. 사회경제적 약자들을 포함한 모든 시민들의 ‘동등하고 효과적인’ 정치 참여를 보장하는 제도만 안착된다면 사회적 민주주의나 사회적 자유주의 등의 ‘착한 이념’ 구현은 어느 곳에서나 가능하다는 확신을 갖고 있다. 관련 연구물들을 모아《세계화시대의 국내정치와 국제정치경제》,《한국형 개방전략》(편저),《신자유주의 대안론》(편저),《자유주의는 진보적일 수 있는가》(편저),《갈등과 제도 : 한국형 민주?복지?자본주의 체제를 생각한다》(편저),《복지한국 만들기 : 어떤 복지국가를 누가 어떻게 만들 것인가》(편저) 등의 책을 냈다. 현재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에서 정치경제학을 가르치고 있다.
 
 ◆ 목차

 

서문―청년들이여 정치적 열정을 모아라


제1부 민주주의의 다양성 

1장 문제는 정치, 정치제도다

2장 민주주의는 다양하다

3장 한국의 다수제 민주주의는 유독 문제가 심각하다 


제2부 시대정신

4장 경제민주화와 복지국가를 어떻게 이룰 것인가

5장 조정시장경제로 가야한다

6장 조정시장경제와 복지국가는 사회적 합의로 만들어진다 

7장 유러피언 드림: 합의제 민주주의가 관건이다


제3부 합의제 민주주의

8장 합의제 민주주의는 비례대표제로부터 시작된다

9장 최종 목표는 연정형 권력구조의 제도화이다

10장 제도개혁에도 순서가 있다


제4부 정치기업가 

11장 뉴질랜드 성공담: 정치기업가가 필요하다  

12장 정치기업가를 대망한다



Title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조회 수
15 최태욱 엮음, 『복지 한국 만들기』 (후마니타스 2013.2.28) file 664
14 최태욱, "'경쟁력을 위한 사회합의주의' 발전의 정치제도 조건-네델란드와 아일랜드, 그리고 한국" (『동향과전망』 통권 88호) 744
13 최태욱, "국제화의 국내정치효과 : 일본 대기업의 선거제도 개혁압력" (『국가전략』 제6권 4호) 724
12 최태욱, "뉴질랜드의 선거제도 개혁과 정치기업가" (『한국정치연구』 제21권 2호) 749
11 최태욱, "복지국가 건설과 "포괄정치"의 작동을 위한 선거제도 개혁" (『민주사회와 정책연구』 제19권 단일호) 684
10 최태욱, "선거제도 개혁 방안: 누가 어떻게 비례대표제를 강화해갈 것인가?" (제1회 비례대표제포럼) file 706
9 최태욱, "세계화와 한국의 정치개혁" 윤영관·이근 엮음 『세계화와 한국의 개혁과제』 (한울 2003.7.20) file 620
8 최태욱, "신자유주의 대안 구현의 정치제도적 조건" (『창작과비평』 통권 138호) 519
7 최태욱, "아메리칸 드림vs유러피언 드림: 합의제민주주의가 관건이다" (제6회 비례대표제포럼) file 783
6 최태욱, "절차적 민주주의의 문제와 한국의 사회갈등" 최태욱 편 『갈등과 제도: 한국형 민주·복지·자본주의 체제를 생각한다』 (후마니타스 2012.5.21) file 912
5 최태욱, "정치 개혁: 유러피언 드림, 아메리칸 로드?" 강원택·장덕진 엮음 『노무현 정부의 실험: 미완의 개혁』 (한울 2011.6.3) file 925
4 최태욱, "조정시장경제와 합의제 민주주의의 상호보완성" (『기억과전망』 통권 29호) 780
3 최태욱, "진보적 자유주의 구현을 위한 정치제도 조건: 합의제 민주주의" (『한국정치연구』 제19권 3호) 665
2 최태욱, "한국형 조정시장경제와 합의제 민주주의” 최태욱 엮음 『자유주의는 진보적일 수 있는가』 (폴리테이아 2011.11.26) file 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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