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사회적 합의제와 합의제 정치: 한국 정치의 지향점 & 서유럽 정치의 제도화

선학태 지음│390쪽│20,000원│2011년 9월 20일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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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소개

한국 정치개혁의 지향점을 제시하고 있다는 데 있으며, 정책산출(policy output)을 가능케 한 이해관계 투입(input-side)과정에 주목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국 정치발전에 중요한 의미를 갖으며, 정치제도적 매트릭스가 보다 정교하게 설계되어야만 실질적 민주주의가 실현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새로운 민주주의 담론을 창출할 수 있다는 데 의미가 있으며, 한국의 신자유주의 시장경제를 조정시장경제(coordinated market economy)로 전환하기 위한 정치경제 메커니즘을 밝혀 줄 수 있을 것이다.


◆ 저자소개

선학태


서울 사대 졸업

서울대 대학원 교육학 석사·박사

영국 University of Newcastle upon Tyne 대학원 정치학 석사(MPhil)·박사

전남대 및 서울대 강사

스위스 Bern 대학교 초빙연구원

독일 Heidelberg 대학교 초빙연구원

전남대 윤리교육과 교수



◆ 목차

머리말 

제1부 
제1장 시장경제와 민주주의의 공존 가능성과 한계: 김대중 
1. 머리말 
2. 이론적 틀 
3. 노사정 거버넌스 시스템의 실험과 한계 
4. 노사정 거버넌스 시스템의 정상적 작동 제약 요인 
5. 맺음말 

제2장 시장조정기제로서의 한국형 사회적 합의제 
1. 머리말 
2. 이론적 틀 
3. 시장조정기제로서의 한국형 사회적 합의제 
4. 동반발전형 사회적 합의제의 분권화 
5. 동반발전형 사회적 합의제의 정책 어젠다 
6. 동반발전형 사회적 합의제의 작동 조건 
7. 맺음말 

제3장 한국 합의제 정치의 제도적 디자인 
1. 머리말 
2. 합의제형 헌정체제의 민주주의 공고화 효과 
3. 갈등조정의 관점에서 본 ‘87년 헌정체제’의 부적합성 
4. 합의제형 헌정 공학 
5. 맺음말 

제4장 한국에서 연합정치의 제도적 조건과 효과 
1. 한국민주주의에 대한 문제의식 
2. 합의제 정치패러다임: 연합정치 
3. 연합정치 시스템 작동의 전제 조건 
4. 합의제 민주주의의 정치공학: 연합정치 시스템 
5. 맺음말 

제2부 
제5장 네덜란드 사회적 파트너십의 변화와 지속성 
1. 탈분극화 
2. 사회적 파트너십의 제도화 
3. 폴더모형의 변화 
4. 사회적 파트너십의 지속성 
5. 맺음말 

제6장 네덜란드 합의제 민주주의: 변화와 지속성 
1. 사회적 분절화와 ‘평화헌법’ 
2. 합의제 정치의 제도화 
3. 합의제 정치의 성공적 작동 결과 
4. 합의제 정치의 지속성 
5. 맺음말 

제7장 오스트리아 정책파트너십의 역동성: 도전과 연속성 
1. 정책파트너십의 사상적 
2. 정책협의의 제도화 
3. 정책파트너십 시스템 작동의 촉진조건 
4. 정치경제적 환경변화: 정책파트너십 시스템에의 도전 
5. 맺음말: 정책파트너십의 회생 가능성 

제8장 오스트리아 합의제 정치: 역동성과 도전 
1. 오스트리아 합의제 정치: 역동성과 도전 
2. 합의제 정치의 제도화 
3. 정치적 동력화 
4. 정치적 경쟁성 강화 
5. 맺음말: 탈오스트리아화와 재오스트리아화? 

제9장 영국과 아일랜드의 노사정 시스템 
1. 서론 
2. 이론적 틀 
3. 노사정 시스템의 패턴과 작동 
4. 노사정 시스템 작동의 인과적 메커니즘 
5.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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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선학태, "합의제 민주주의 관점에서 본 헌정체제: 수평적 권력분점 제도" (복지국가소사이어티 토론회) file 536
6 선학태, 『갈등과 통합의 정치』 (심산 2004.2.10) file 611
5 선학태, 『민주주의와 상생정치』 (다산출판사 2005.9.30) file 607
» 선학태, 『사회적 합의제와 합의제 정치: 한국 정치의 지향점 & 서유럽 정치의 제도화』 (전남대학교 출판부 2011.9.20) file 845
3 선학태, 『한국민주주의의 뉴 패러다임』 (명인문화사 2008.2.4) file 527
2 선학태, 『한국정치경제론』 (심산 2003.4.15) file 548
1 최태욱, "한국형 조정시장경제와 합의제 민주주의” 최태욱 엮음 『자유주의는 진보적일 수 있는가』 (폴리테이아 2011.11.26) file 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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